필리버스터·탄핵 청문회 … 출구 없는 여야 극한대치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진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교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4법을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 등 대치 상황이 주말 내내 반복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확고히 하며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오전 1시가 넘은 시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방송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로 통과된 직후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곧바로 진행하며 저항에 나섰다. 방송4법 첫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 25일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3박4일째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토론을 종결하고 방문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30일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기에 방송4법 관련 토론 기간은 최대 5박6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방송4법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며,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또다시 여야 간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송4법의 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넘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소모적인 표결 절차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과 국민의힘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우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에게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깊은 유감"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을 향해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대립은 청문회에서도 계속되는 중이다. 핵심 증인이 대부분 불출석한 상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만 이어졌고,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건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흘간 열렸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속되는 부적격 인사 참사에 국민께 사죄하고 하루빨리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등 법조인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0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이 후보자와 이 전 대행 후임이 임명돼 '2인 체제'로 복원되는 대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균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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