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으로 무효될 법안 강행하는건 입법권 무력화…바보들의 행진 멈춰야"
발언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에 상식 있는 국민이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에 참석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주 부의장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의회가 다 망가지더라도, 여야 관계가 파탄 나더라도 지켜야 할 기관인가"라며 "행정부는 방통위원 임명권을 무기로, 야당은 탄핵을 무기로 언제까지 머리통이 터지게 싸울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4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숙려 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자신에게 '본회의장에 복귀해 사회를 보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답을 했다.
그는 "야권이 190석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와 합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과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다"면서 사회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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