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사이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이번에도 이른바 '세금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가 징벌 과세다, 부자 감세다, 를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내용 살펴보죠.
먼저 포문을 연 건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앞서 1차 토론회에서도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 입장을 피력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후보가 공약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세금 완화가 적절했느냐고 비판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조세는 국가 재원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 반발이 있다는 현실 인정하자는 겁입니다.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대폭 완화하고…. 대지 임야 건물 이런 데 대한 세금 좀 더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즉, 종부세 세금 성격 자체가 '징벌성' 논란이 있어 애초 취지인 재원 마련 성격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 세금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단 주장인데 김두관 의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종부세도 공시지가 12억 이상 주택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전체 대한민국 2.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법인이라든지, 법인 보유 토지분 종부세 훨씬 많고, 개인 부담 많지 않은데. 마치 집 한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조세 큰 원칙 있기 때문에 집 한채 20~30억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 부과하는 건 당연하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금투세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완화가 고소득자 세금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닌, 단지 조정의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과세 구간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금투세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잖습니까?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 원 번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렇다고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자,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1% 고소득 국민을 위한 금투세 완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당이 그동안 보호해온 대상은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이재명 후보가 엄호하려고,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데, 굳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1,450만 명 정도 되고. (금투세는) 1%인 15만 명에게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금융 투자를 해서 연 5,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에선 그럴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점에는 잘 동의가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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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차 토론회에서도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 입장을 피력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후보가 공약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세금 완화가 적절했느냐고 비판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조세는 국가 재원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 반발이 있다는 현실 인정하자는 겁입니다.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대폭 완화하고…. 대지 임야 건물 이런 데 대한 세금 좀 더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즉, 종부세 세금 성격 자체가 '징벌성' 논란이 있어 애초 취지인 재원 마련 성격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 세금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단 주장인데 김두관 의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종부세도 공시지가 12억 이상 주택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전체 대한민국 2.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법인이라든지, 법인 보유 토지분 종부세 훨씬 많고, 개인 부담 많지 않은데. 마치 집 한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조세 큰 원칙 있기 때문에 집 한채 20~30억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 부과하는 건 당연하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금투세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완화가 고소득자 세금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닌, 단지 조정의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과세 구간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금투세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잖습니까?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 원 번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렇다고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자,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1% 고소득 국민을 위한 금투세 완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당이 그동안 보호해온 대상은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이재명 후보가 엄호하려고,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데, 굳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1,450만 명 정도 되고. (금투세는) 1%인 15만 명에게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금융 투자를 해서 연 5,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에선 그럴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점에는 잘 동의가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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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가 징벌 과세다, 부자 감세다, 를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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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차 토론회에서도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 입장을 피력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후보가 공약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세금 완화가 적절했느냐고 비판한 건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