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유산…나토 재건, 인태 확장, 바이드노믹스 [바이든 사퇴]

지난 4월 25일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최고경영자(가운데)가 뉴욕주 시러큐스의 밀턴 J. 루벤스타인 박물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오른쪽은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지난 4년간 쌓아올린 '정치적 유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바통을 이어받을 대체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인 성과를 이어가지 않으면 이 역시 빛이 바랠 것이란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의 화석'과도 같은 노련한 정치인이다. 포린폴리시(FP)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세대와 '신보호주의'로 대표되는 이후 세대를 연결하는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란 평가를 21일(현지시간) 내놨다. 1971년 미 델라웨어주(州) 뉴캐슬 카운티 의회 의원으로 정치 무대에 입성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상원의원으로 36년, 부통령으로 8년, 그리고 4년의 대통령 임기까지 50년 넘게 정치 경력을 이어왔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업적은 글로벌 안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년간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재건과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에 집중했다고 FP는 짚었다. 특히 인·태 지역에서 미국·호주·영국 간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한·미·일 안보협력 등 소다자 형태의 촘촘한 그물망식 안보 협력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분쟁 지역 개입엔 주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뺐다. 그 결과 아프간이 다시 탈레반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 굵직한 전쟁들을 겪으면서 정치적 수렁에 빠졌던 백악관을 목격했기 때문에 철군을 감행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선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완 다른 노선을 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작은 정부’ 정책을 뒤집고 대중국 경쟁과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FP는 "오바마는 결국 작은 정부, 법인세 인하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 합의를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바이든은 그것을 바꿨다"고 전했다.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로 불리는 바이든표 경제정책의 핵심은 전기차·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FP는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은 오랫동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경제에 달려있다고 믿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 비해 많은 지지를 끌어내진 못했다는 평가다. AP 통신은 "바이든이 대선 캠페인에서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레이건 공화당' 같은 '바이든 민주당'은 없었다"며 "오바마나 존 F. 케네디처럼 열광적인 운동권 성향의 추종자도 없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남긴 업적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시드니 밀키스 버지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바이든은 민주당의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유산이 해리 트루먼의 성공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제 카멀라 해리스의 손에 맡겨졌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바이든의 정책적 성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FP에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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