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세 진정나선 정부 “2029년까지 크게 저렴한 23만 가구 분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신규 분양한다.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다음 달에는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 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최 부총리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한다.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 개 지구에서 15만9000가구 등이다. 수도권 중소택지는 구리갈매역세권, 안산장상 등 면적 330만㎡ 미만인 지구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공매입임대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시장 과열이 지속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의식을 내비친 동시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주택 추가 공급 계획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단기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표는 정부가 당장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공급) 정책은 먹히지 않는데 지난해부터 특례보금자리대출·신생아특례대출 등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만 오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내면서 가계대출은 줄이는 식으로 정책 엇박자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말부터 넉 달째 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올라 17주 연속 상승했다. 더욱이 최근 3주간 오름폭은 0.20%→0.24%→0.28%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서울은 아파트 전세가격도 1년 넘게(61주 연속) 오르는 중이다.

김원·백민정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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