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주인인 곳에서 정의는 하인이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법치를 세워라
”
많은 한국인은 “법대로 하자”고 했다가, 자신이 불리해지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라고 한다. 법치주의란 사람이 아닌 법이 지배한다는 국가의 통치 원리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온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독재자들의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는 명백히 구별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사회는 ‘법대로’가 아니라 ‘멋대로’다. 민초들조차 이건 법치(法治)가 아니라 ‘법치(法痴)’라고 쑥덕대고 조롱한다.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고 했던가. “법이 많을수록 정의는 적다”는 법철학의 교훈이 가슴에 꽂히는 요즘이다.
[이동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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