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習 ‘개혁 전면 심화 결의안’ 채택···2029년 ‘건국 80주년’ 맞춰 개혁 완료

나흘간 일정 마치고 폐막

도농통합발전·대외개방 확대

중국식 현대화 추진 등 담아

경제개혁 구체 방안 곧 발표

개혁완료 시점, 장기집권 염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시진핑 당 총서기가 보고한 개혁 전면 심화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3중전회는 이날 베이징 징시반점에서 중앙위원 199명과 후보위원 165명 등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총서기 주재로 폐막식을 진행하고 15일부터 진행된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중국공산당은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과 주요 인사안 등을 포함한 결정 사항을 통과시키고 관련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 발표했다.

결의안은 3중전회에서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체적 목표에 대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역량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에 속도를 내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사회주의 현대화도 실현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3중전회 개혁 임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일정표에 못 박았다. 시 주석이 3번째 임기인 2027년을 넘어 4번째 임기까지 이어간다는 것을 사실상 예고한 셈이다.

3중전회에서는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 주석의 성장 이념인 ‘고품질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와 체제 완비에 나설 방침이다.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는 등의 방향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제도도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국방과 군대 개혁 심화, 당의 리더십 강화를 강조했다. 결의안에서는 교육·과학기술·인재가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라며 과학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며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3중전회에서는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같은 핵심 분야의 위험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개인 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 부족, 저출생·고령화, 지방 정부 재정난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19일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결정 전문과 시 총 서기의 결정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사흘 뒤 나온다고 알려졌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사임한 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을 수용하고, 그의 중앙위원회 위원직을 면직시켰다.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으로부터는 공산당 당적을 박탈했다.

관례대로라면 지난해 하반기 소집됐어야 할 3중전회는 경제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이유로 1년 가까이 늦춰졌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