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폐막 중국, "국내외 정세 복잡…전방위 개혁 심화"(종합)

'진일보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 결정' 통과…'고품질 발전' 과제

"초대형 시장 이점 활용·부동산 등 리스크 예방"…친강 전 부장 중앙위원직 해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2024.03.04/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베이징=뉴스1) 김성식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주재로 열린 3중전회에서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면적으로 심화한 개혁의 실천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면서 "현재와 미래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달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 개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됐고, 이는 향후 광활한 미래를 열게 될 것"이라며 "복잡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 혁명·산업 개혁에 직면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35년까지 전면적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축, 안전한 중국 건설, 당의 지도력 향항 및 장기 집권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2029년 건국 80주년이 되면 이번 결정에서 제안한 개혁과제를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중국식 현대화를 보장할 수 있다"며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지원 및 지도하는 데 있어 동요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이점을 보완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촉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큰 시장을 구축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3중전회에서는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며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발전을 개선하고 산업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위원회는 "전면적 교육 개혁과 과학 기술 시스템의 개혁을 심화해해야 한다"고 언급하는가 한편 "거시적 조정 및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정, 조세, 금융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개혁을 추진해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강조했다.

중앙위원회는 "대외 개방이 국가의 기본 정책임을 견지하고 개방을 통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은 초대형 시장이라는 이점을 살려 국제 협력 확대에 있어 새로운 수준의 개방경제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개방을 지속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 관리 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며 "구역별 개방 수준을 최적화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 핵심 분야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도농 지역 통합 발전 △법치 사회 건설 메커니즘 개섬 △우수한 전통 문화 계승 △기본 공공 서비스 시스템 개선 △소득 분배 시스템 개선 △녹색 및 저탄소 개발 메커니즘 개선 △국가 안보 시스템 개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반부패 투쟁 추진 안건도 3중전회에서 거론됐다.

중앙위원회는 2022년 7월 외교부장에서 해임된 친 전 부장을 이날 중앙위원직에서도 해임하고, 부패 혐의를 받는 리상푸 전 국가부장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의 당적도 박탈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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