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경파 尹탄핵 풀무질 …"준비모임 출범"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매경DB

더불어민주당 국회 독주의 핵심 전장은 정청래 위원장이 이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그런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주목된다. 연일 강경 모드인 법사위에서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이 '신중론'을 펼치자 강경파들의 불만이 돌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18일 야권에 따르면 최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 의원에게 그만두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김 의원에게 연락해 '그만둔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격려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사퇴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적극 부인했다.

일부 법사위원이 이 같은 요구를 한 배경에는 김승원 의원의 '업무처리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사위에서는 강경파 주도로 검사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한 판사·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조작 특검법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승원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김승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서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한 대학에서 개발하는 백신이 식약처 직원들의 알력 싸움으로 인해 임상 승인이 지연됐다는 민원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기동민 전 의원이 비슷한 사유로 법사위 간사직을 그만둔 바 있다. 기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기 전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맡은 채 재판을 받으면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시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강경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날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42만명을 넘어섰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가칭 '민심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원은 "대통령은 이미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본분을 잊은 지 오래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며 "얼마 안 있으면 5000만명 국민의 분노가 불꽃처럼 폭발해 거리로 나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촛불행동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원의 의원 모임에는 강득구·문정복·민형배·부승찬·양문석·장종태 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19일 법사위에서 개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시작으로 '탄핵 열차'를 서서히 출발시키는 모양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진행한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고민된다"며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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