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실제 깜빡이를 켜기 어려운 이유는 외환시장 움직임(원화가치 하락)과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요인이 많아서다. 최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80원~139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값이 약세다. 일부에선 1400원 돌파도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수입물가 부담이 커진다.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집값도 심상치 않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다.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대비 0.04% 상승했다. 월간 동향에서 집값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11월(0.04%) 이후 7개월 만이다. 수도권(0.19%)과 서울(0.38%)의 6월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집값상승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늘었다. 서울, 성남 등 일부 아파트 청약시장도 뜨거웠다. 금리인하가 유력하니 지금이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했다. IIF 정기 보고서에 들어가는 59개국 가운데 4위다. 우리나라는 영끌 바람이 불었던 2019년 이후 5년 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100.5%로 100%를 돌파한 뒤 3년 반 만인 올 1분기에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온 것이 다행이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올 상반기 주담대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였다. 한은이 당장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다.
한은 금통위는 이달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고금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분간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트리거가 부족하다. 금리는 타이밍이다. 먼저 미국의 금리인하가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계부채·집값·외환시장 안정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충분조건이다. 한은의 금리인하 방정식이 복잡해졌다./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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