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당대회 앞둔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차별화 주력

황운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집중…민주당 협조 기대"
세제 관련해 민주당과 이견…'추첨 대의원제' 도입도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16일 전주MBC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세금 정책에 대한 혁신당과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아주 공개적인 논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오는 20일 첫 전당대회를 앞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상속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논의에서 민주당과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데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혁신당을 선택한 690만 유권자의 요구를 대변하며 '자강(自强)의 길'을 가겠다는 포부다. 지지층이 겹치는 민주당과 경쟁 관계로 이슈 주도권을 다투면서도 입법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우선 당이 교섭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일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 16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법률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교섭단체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돼있다"며 "690만명의 유권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국회 운영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치개혁이나 정치발전 차원이란 대의명분 때문이라도 민주당이 도저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경쟁 관계 속 입법 협조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혁신당은 민주진보진영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민주당과 일부러 차별화하는게 아니라 혁신당을 지지해 주는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길을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혁신당은 최근 민주당이 세제 정책과 관련해 감세 기조로 선회하자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국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고 썼다. 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법 제1조는 종부세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와 함께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고 종부세는 전액이 지방으로 가는 부동산 교부세로 쓰인다.

혁신당은 금투세 유예와 폐지·상속세 완화에도 부정적이다. 조 의원은 16일 전주MBC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세금 정책에 대한 혁신당과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아주 공개적인 논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첫 당원대회를 연다. 왼쪽부터 조국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인 김선민 의원, 황명필 울산시당 위원장,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제공

혁신당의 '차별화 전략'은 거대양당 틈바구니에서 원내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당 지지율 하락 돌파구를 마련하려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혁신당 지지율은 10%대 초반 혹은 한자릿수 대를 횡보하는 상황이다. 전당대회가 코앞이지만 '어대조(어차피 당대표는 조국)'로 긴장감이 떨어지는 데다 최고위원 후보군이 적은 탓에 흥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당 지지율 상승 전략에 대해 기자에게 "극적인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전국 정당으로서 기반을 다지며 서서히 오름세를 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거대 양당에서 나올 수 없는 개념이나 정책들을 많이 도입하고 실현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이 당규에 넣은 '추첨 대의원제'도 차별화 시도 중 하나다. 혁신당은 대의원 절반 이상을 당비를 내는 당원 중 무작위로 뽑는 '추첨 대의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타 정당은 대체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대의원을 맡는데 민주정당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단 지적이 있었다"며 "혁신당은 50% 이상의 대의원을 추첨 대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추첨 대의원들이 당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을 하고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당민주주의 한 단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나 지방선거 광역의원 후보 선출도 대의원 중 100명 이상으로 구성한 '추첨 선거인단'의 순위투표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당규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chaelo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