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법적 심판대에 올라…법원 결정은?[통신One]

챗지피티 등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 논쟁

창작자와 출판사들, AI 시스템의 허가 없는 사용에 대한 정부 조치 요청

인공 지능 콘텐츠 작성은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콘텐츠 제작에 혁명을 일으켰다. Chat GPT 및 기타 유사한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챗봇을 통해 블로그, 기사, 제품 설명 및 사본의 형태로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었다. 2024.07.17/ < AI Purity 홈페이지>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 연방법원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인간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판결은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AI 시스템이 생성한 텍스트·이미지·비디오 등이 저작권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시험하는 첫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다.

오타와 대학의 새뮤얼슨-글루슈코 캐나다 인터넷 정책 및 공익 클리닉의 책임자인 법률 고문 데이비드 페워는 이번 판결이 인간만이 저작자로 인정되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의 양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워는 AI와 저작권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특히 AI가 상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법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법이 인간 창조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AI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자극과는 다른 존재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2년 전, 인도의 지적 재산 변호사인 앙킷 사니가 AI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진과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결합한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하려 시도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이미지는 "Suryast"라는 제목으로 등록되기를 희망했으나 미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2021년 이를 공동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혁신부 대변인은 "법원이 저작권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등록은 연방법원이 삭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캐나다는 AI가 저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선진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페워는 캐나다 지식재산청의 등록은 AI의 저작물을 인정한다는 데 중요한 선례를 제공했다고 강조하며, 이는 캐나다가 AI가 저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협의에서 AI와 저작권 문제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으며, 정부는 저작권 보호가 인간이 만든 작품에만 적용될지 아니면 AI가 만든 작품도 보호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의 창작자와 출판사들은 AI 시스템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콘텐츠 생성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부재는 투자를 저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을 통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AI를 저자로 인정하는 것은 AI로 생성된 작품의 침해나 오용에 대한 책임의 결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법적 구제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아직 법원에서 이러한 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의회가 협의를 통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허가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 페워는 "캐나다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의회가 최근 실시한 협의를 통해 어떤 조처를 할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AI와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서, 창작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지위와 창작자들의 권리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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