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반대’ 조국의 노림수는 호남 잡기

조국혁신당 지지율 높은 지역 李와의 차별화 통해 패권 경쟁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축소·폐지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전체 종부세의 70% 이상을 납부하고 종부세 대부분을 비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쓴다. 그런 만큼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방에 타격이 간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최근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에서 2026년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차별화에 나선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조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지방교부세는 종부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라며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고 했다. 조 후보는 또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 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한데, 종부세를 줄이거나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종부세 4조1951억원 가운데 70.4%는 수도권에서 나왔다. 수도권에서 거둔 종부세의 절반 가까운 2조94억원(47.9%)이 서울에서, 이 중 1조720억원(53.4%)은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걷혔다. 하지만 거둔 종부세의 75% 이상은 수도권 외 지역에 배분됐다.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할 때 지방 균형 발전이란 명분을 붙이면서, 종부세 전액을 ‘부동산교부금’ 명목으로 전액 지방정부 몫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거둬 비수도권에 나눠주는 세원인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2022년 걷힌 종부세를 토대로 작년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보낸 부동산교부금은 4조960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배분된 교부액은 24.8%에 그쳤다. 부동산교부금은 시도 재정 여건과 지방 세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정하는데, 작년의 경우 경북과 경기가 각각 전체 교부금의 10.6%를, 이어 전남(10.2%), 서울(9.6%), 강원(8.2%) 등 순으로 부동산교부금을 타갔다.

조 후보가 종부세 개편에 반대하는 것은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남 지역 표심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원밖에 없는데 2026년 동시 지방선거에는 지역 후보를 내지 않겠느냐”며 “종부세 이슈에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통해 호남 지역 패권 경쟁을 벌이려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 균형 발전 외에 자산·소득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도 종부세 축소·폐지에 부정적이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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