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들, 尹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 정진석·홍철호 고발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조국혁신당 박은정(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이건태, 이성윤 의원이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탄핵청원 관련 대통령실 직원 증인출석 요구서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5일 고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이건태·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 박민성 대통령경호처 보안팀장 등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대리 수령을 약속했음에도 번복해 수령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약속을 바꿀만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격노를 했기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냐"라고 물었다.

박은정 의원은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던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심지어 박민성 팀장은 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정권은 군사독재정권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같은 거부 행위가 대통령실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송달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직원이 가져와 바닥에 던졌던 것은 공문서를 손상한 행위라고 했다.

그는 "송달 방법에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이 있다. 당사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전달이 곤란한 상황일 때 근무장소를 방문해 직원에게 전달하는 게 보충송달이다. 직원마저도 거부할 때는 그곳에 둘 수 있는 게 유치송달"이라며 "다시 내려와 횡단보도 앞에 (출석요구서를) 내팽개치는 것은 명백히 송달을 방해하는 것이고, 공문서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의원은 군사정권에서도 이같은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열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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