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완화론’ 거듭 비판···“줄이거나 없애면 지역 망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뜻을 재차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부세 폐지 반대 견해를 밝힌 타인의 글을 공유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고 적었다.

조 후보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그러면서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지만,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고요?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정책과 관련해 ‘감세’ 기조로 선회하자 이와 관련해 연일 비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시사하고, 종부세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현안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그 핵심이 법인세와 종부세였다”라며 “세수결손은 비판하면서 부자감세 기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또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는 동의하고, 어떤 지도부는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도대체 민주당의 생각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간보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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