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한국 등과 방산협력 강화" 선언문에 처음 명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선언문에 명시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 본회의 첫날 '나토 산업 역량 확대 선언'(NATO Industrial Capacity Expansion Pledge)을 채택했다.

선언문엔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와 관련 "특히 호주·일본·뉴질랜드·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 집중적인 대화를 통한 방산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토가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 의지를 공식화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10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미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방산 역량이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이면서 증대되는 방위비 지출과 확실한 (물자) 주문은 장기적 역량 투자와 맞물려 갈수록 예측 불가능하고 적대적인 안보 환경의 도전에 대한 동맹의 대응을 업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선언문엔 ▶나토 전역의 방위산업 강화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체계적 접근법 채택 ▶핵심역량 신속 전달 ▶대규모 다국적 군수조달 확대 ▶신기술 채택 가속화 ▶우크라이나와 협력 강화 ▶나토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 ▶나토 표준·상호운용성 강화 ▶핵심 방산 공급망 보호 등이 담겼다.

이번 선언문은 나토 각국이 방산 육성을 위해 더욱 적극 나서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합의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조달 확대를 골자로 한 '방위생산 액션 플랜'을 토대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해 액션 플랜엔 한국 등 협력 대상 파트너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번 선언문에 명시가 된 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던 국방·방산 분야 육성 필요성이 부각된 영향이다. 이런 가운데 방산 생산 역량 확충엔 길게는 수년이 걸려 미국과 유럽 회원국 역량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과 나토의 협력 전망에 관한 질문에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을 언급하며 "방위 산업 협력 확대를 포함해 (한국과) 어떻게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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