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총재 이어 부총리도 ‘부동산 가격 상승’ 경고 메시지

“변동성 커져… 필요시 추가 공급”

국토부도 현장 점검하며 예의주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공급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경계감을 내비치며 부동산 투자 수요가 더욱 커지기 전에 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나서 부동산 과열 징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관계 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뚜렷해지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률(0.2%) 역시 2021년 9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후보자 역시 “하반기(7∼12월)에 (가계부채를) 유념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상승세를 탄 시장 흐름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15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상승 폭도 커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잡는 것은 어렵다”며 “특히 경제 수장들의 경고성 발언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정부가 직접 인정하는 모양새라 결과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3개 팀(2인 1조)으로 나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매매가격 수준, 거래량, 전월세 계약 동향 등을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시장에서 상승 거래 등이 나오면서 시장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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