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②이재명 "금투세, 도입시기 고민…종부세, 근본적 검토"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금융투자세 도입 유예 검토를 시사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직 연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 함부로 결정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도입)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12월 이 전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상 금투세 시행을 애초 2023년 1월에서 2년 연기해 내년(2025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단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입장변화를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직후인 5월 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언급했다. 또 종부세를 강력하게 적용했고 납부대상 인원이 가장 많았던 문재인 정부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종부세 폐지'(총체적 재설계)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내지는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전 대표의 이날 입장표명은 차기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중산층 세(稅) 부담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이 전 대표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44%, 연금납부율 13%는 합의를 했다. 어렵게 의견 접근이 이뤄졌는데 정부와 여당이 반대했다"며 설명했다다.

이어 "반드시 지방선거가 근접하기 전 올해,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국민연금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한다"며 "내년, 내후년 이렇게 넘어가면 선거가 닥치기 때문에 국민들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정책 협의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기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에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후보의 정책파트 일문일답.

-출마 회견문에서 인공지능(AI), 신재생 에너지 기반 신성장론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구현 방안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데 대한민국은 9% 정도에 불과하다. 글로벌 기업과 10년, 20년씩 장기계약할 때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서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한다. 어쩌면 국내 수출 기지들도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해외로 옮겨가야 할 상황이다. 결국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국민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력 생산 기본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낮췄는데 빨리 복구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목표치를 더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어쩌면 5년 후 우리 대한민국 수출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어쩌면 궤멸될 수도 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해도 전력망 부족으로 팔 수가 없다. 제주도는 풍력발전기를 수시로 세운다. 사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신속히 확충하면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하다못해 자동차용 배터리로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서남해안이 바람, 햇빛 같은 자원이 많아 재생에너지의 보고인데 문제는 송전망이 없어서 생산도 유통도 어렵다.

정부가 이런 경제 위기·침체 때 송배전망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을 건설하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긴다. 지금은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할 때다. 지금 돈을 써야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춰야 하는 지금이야 말로 적기인데 부자 세금 깎아주고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이런 부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건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정책과 방향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계획해야 한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압수수색해서 그들을 위축시켜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격려하고 장려해서 에너지 생산 기반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경제적으로 죽는다.

-민주당은 AI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당내 반발은 어떻게 설득할 건가.

▲기업활동 산업 활동과 관련되어서는 언제나 규제 문제가 화두가 된다. 기업 활동하는 입장에선 규제가 없을수록 좋다.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유지 위해선 필요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다. 규제 완화 또는 규제 강화 이런표현보단 규제 합리화 표현을 선호한다. 규제 중에서도 불필요한 행정 편의적인 게 많아 제가 짧은 행정경험통해보면 없어도될 규제 절차도 많다.

예를 들면 절차적으로 A절차 끝나고 B, C절차 끝나고 시간이 많이들어 A절차 안 끝나도 B를 동시 시행하고 C도 동시 진행하면, 사실 시간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데, 이걸 꼭 한개 절차 끝나면 진행한다. 그건 행정 관리상 편의 때문이다.

이런것들 하나로 뭉쳐서 동시 진행하자는 걸 실제 시행도 했고 현장 호평도 받았다. 또 하나는 행정에 대한 규제나 관리가 너무 산발적이다. A, B ,C부서 왔다갔다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이것도 역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어느창구든 하나 접수되면 자기들끼리 필요한대로 처리해주면 된다. 그런 거 하라고 세금 낸 거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합리화 필요하고 규제 내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여기도 잠깐 언급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든지 재정 지원이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연구개발 장애 되는 요소 최소화 해주고 예를 들면 지방 RE100 산단 만든다든지 재생에너지 기업 유치하는 등 하면 특별하게 합리화해줄 필요있다. 규제 프리 지역을 만들어줄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제 지원 재정지원 규제합리화 완화를 의미한다. 당내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 오해라는 생각.

민주당은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생명 인권 가치를 중시한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민생을 개선하는거고 민생 개선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그리고 신성장 산업의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 또 그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 제약은 최대한 없어야 한다. 그점을 우리 민주당이 내부 반발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게 정말 필요한 규제냐는 점에서 의견이 다를 순 있다.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방향은 인공지능 시대,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도 매우 큰 몫이다.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론 국가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인공지능 특위 만들것이냐는 문제는 뭐 좋은 제안이다. 실제로 새로운 산업 발전이나 미래 사회로 진입을 위해선 우리의 생각도 좀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 논의 연구 그리고 정책 수립 추진 기구가 필요하단 생각은 공감한다. 이름이 뭐가될진 모르지만 안그래도 미래 기획 조직, 미래 기획 위원회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논의하고 있긴 하다. 아마 그중 한 부분이 될수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44% 소득대체율을 받겠다고 했다. 대표가 되면, 국민 연금 개혁안 추진할 복안 있는가.

▲좋은 질문 감사. 사실 연금 개혁이라든지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 해결은 집권여당에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 걸 하라고 권력 부여한 것. 정부여당이 정말로 오랜 대한민국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우선 3대 개혁과제 하나로 선언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 들기 시작했다.

연금개혁은 정말로 어려운 과제. 어떻게 하든 욕 먹게 돼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건 정책이 아냐. 그런 건 진리. 말할 필요가 없는 거다. 정치 영역에서 논쟁되는 것들은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고 아주 심한 경우 충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충돌 발생하더라도 공동체 전체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저항과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저항과 갈등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이 권한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권력 부여한 거다.

국민연금도 지금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사실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 깊이 끼지 않는 게 유리하다. 생색도 나지 않고 어차피 욕 먹을 일인데 책임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세력 한 부분으로서 또 국회 과반 의석 갖고 있는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또 책임 부여받은 정치인으로서 외면할 순 없기 때문에 저는 비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국민적 국가적 개혁과제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에 논의 통해서 정부가 국회 그 안을 넘겼고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의견을 접근을 봤다. 그에 기초해서 여당과 야당 견해 차가 연금 납부율, 연금 납부율은 13%로 거의 일치를 봤고 소득대체율 부분에서만 50대 43으로 치고 있다가 여당이 44% 제안했고 그걸 저희가 결단해서 44%로 동의해서 사실 그냥 하면 되는 것. 소득대체율 44%, 연금납부율 13%.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 국민들께서 절대로 안 된단 입장도 있지만 대체로 수용해야지 생각 갖고 계신데, 정말로 놀란 건 이렇게 어렵게 의견 접근이 이뤄졌는데 여당이 정부가 반대했다는 거.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 저는 정부여당의 이번 질문도 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번에 해야 된다. 내년 내후년 이렇게 넘어가면 선거가 닥치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간 갈등 격화될 수 있는 정책 협의는 할 수 없다.

반드시 지방선거 근접하기 전 올해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추가적 과제는 그때가서라도 구조개혁 문제 논의하더라도 이미 합의된 것, 보험료 문제 소득대체율 문제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을 테니 여당이 하자고 한 것이고 여당이 낸 안이니까 그 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 저는 이번에 저는 정기국회 전 또는 정기국회서 이 문제를 일단 모수문제라고 하죠, 이 모수문제는 타결 짓고 넘어가면 좋겠다. 구조개혁 문제는 그담 문제로 논의되면 좋겠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어떤 입장인가.

▲천천히 좀 생각해보겠다.

역대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주창했다. 이런 문제 어떻게 진행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국가균형발전은 대민 생존 문제가 됐다. 이건 선택 문제가 아니라 필수 영역 넘어서서 생존 과제가 됐다고 생각.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화가 계속되고 하다못해 부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지역 말할 것도 없다. 경기도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1년에 웬만한 시 하나 규모 추가되고 있다. 약 15~20만 정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 효율성이 떨어져서 장기적 성장발전에 매우 위협요인이 될 거다.

역대 정부들도 많은 정치인들도 균형발전 관심 가져왔고 그럴 인한 구체적 시책 시행은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 정부는 주로 말로는 균발 지방발전 얘기하는데 실제 내용 보면 언제나 균발 역행하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그런 정책 펴왔고 정치적 언사도 실제로 그랬다. 하다못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확장하자 이런 김포편입 어디 편입 이런 얘기 대해 주민들한테 혼선 주기도. 불가능한 애기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 뺴고 다 서울 되게 그런 방식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많은 것들 해왔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충청 행정수도 건설 이어져오는 관련 정책들. 세종의사당 건축도 마찬가지 문제다. 공기업들 지방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는 물론 이게 필요하다. 이거라도 해야 한다. 공기업 지방이전, 행정기관 세종이전 이거라도 해야 하는 거지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서울 또는 경기도 수도권이 아니라 저기 전남 신안 가서도 저기 영양 이런 데 가서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 불가능하지. 먹고살 수 없다.

결국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면 가지 말래도 가겠지. 인구 늘어나면 당연히 도시도 활성화될 거다. 제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라고 하는 경기도서 가장 낙후된 가장 빨리 인구 줄어드는 면단위에 일인당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농촌 기본소득 도입해서 5년 시행하고 10년까지 보장하고 그 후도 연장하겠다는데 제가 도지사 떠나고 나니까 그 정책 변화도 좀 있는 것 같지만, 5년 목표로 1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인구증가로 돌아섰다고 한다. 동네 미용실이 생겼따고 해. 15만원 지역화폐 지급해서 구역 내 쓰게 했는데 그 지역 활성화시키는 효과 있었던 거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신안군이 군단위 중에서 가장 열악한데 유일하게 인구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도 191명 늘어다고 해. 191명 하니까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연간 약 600명 정도 사망한다고 한다. 신생아 100명 이런 정도인데도 190몇 명 늘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 섬에 전 희망의 불씨라고 생각한다.

농천 기본소득 시행하고 지금 재정집행 조정하는 거죠. 지방 군 단위일수록 1인당 예산이 많다. 1인당 예산이 2000~3000만원씩 된다. 도심은 1인당 지방예산, 100~200만원 정도 돼. 근데 거긴 2, 3000만원씩 돼서 좀만 조정하면 된다. 그런 기본소득 도입하고 태양 햇빛 연금 바람연금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거기다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 좀만 더하면 생계가 가능하면 도시서 직장도 없이 죽어버릴까 살까 고민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근본적인 균형발전 정책이라 보고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에너지 전환이라 하는 정말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우리가 일제시대 신작로를 개설하면서 농업 활성화됐다. 농사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먹다 팔수 있는 길 낸게 신작로. 여러분은 신작로 먼말인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일제시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만들었는데 그게 신작로. 옛날엔 오솔길만 있었지 보부상들이 짐 들고 다니는. 근데 거기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신작로. 그 후에 고속도로가 생겼어 직선. 그래서 그게 산업화 토대 됐는데 저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 에너지 수입도 대체하고 햇볕연금 바람연금 등 통해 지방 살길도 열고 또 가까운 지역서 서남해안 이런 쪽이 주로 에너지 보고니까. 송전 거리 따라서 원래 비용 많이 든다.

원래는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송전 받는 지역은 전기요금이 더 비싸고 가까운 곳은 싸야 정상. 지금은 안 그러지. 이것도 곧 도입될 텐데 산업시설 등 새겨날 수밖에 없다. 싸니까. 약간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규제완화하면 새로운 기회 생긴다 이게 진정한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지금처럼 경기 나쁠 때 미국 대공황 때 미국의 50년 호황 토대가 만들어졌다.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 직장 잃고 폐허가 됐을때 루즈벨트가 새로운 제도 시행하기 시작했다.

유동권 보장하고 노동자 파업할 수 있게 해주고 세금 올려서 분배 강화하고 그래서 미국 중산층 드디어 만들어지면서 오십년 미국 호황 만드는 토대가 됐다. 지금이 정말로 위기인데 이럴 때야 말로 온국민 공감하는속에서 대대적인 미래 신성장 경제체제 위한 투자해야 할 때다, 이게 지역균형발전에도 정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금투세 관련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구체적인 세부 법안이나 세부 정책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른 거 같은데 원론적 말씀드리면 이렇다. 종부세 문제는 일단 저는 이게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이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 만들어냈단 측면도 있는 거 같다. 뭔가 좀 근본적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제도의 당초 목표, 목적 또 그러나 한편으로 제도가 갖고 온 갈등과 또는 마찰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 든다.

금투세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게 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단 생각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어이 없게도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 무너질 거라 생각한다.

저도 90년인가부터 제가 의원이 돼서 주식 중단하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 주식 투자자였다. 물론 소위 소형 잡주 사서 깡통 찬 일도 많고. 그러다 결국 제가 대형 우량주 중심 장기투자라는 원칙 지키면서 꽤 복구도 하고, 나름 이익도 좀 얻었지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어두워서야 주식투자할 수 있겠나. 열심히 투자하면 누가 모집하고 작전 써서 이상한 가짜 정보 흘려서 주가 올렸다가 덤탱이 씌우고 도망가고.

주식이라고 하는 게 회사 실체를 반영하는 건데 알맹이 쏙 빼서 자회사 만듬 담에 자기들끼리 나눠가져버리고.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희망을 갖고 투자하겠나. 그뿐만 아니라 경제는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언제 전쟁날지 모른다 무슨 오물풍선 날라다니고 거기다 대북확성기 켜고 원점 조준사격하고 또 무슨 언제 충돌 발생할지 모른다고 사격훈련 실사격 훈련하다고 부딪히고 이러면 경제가 살겠나. 투자 활성화되겠나. 깨지는 주식시장이 안그래도 어려운데 아예 그냥 망하라고 제사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

주가지수 떨어진 정말로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지. 이런 상태서 금투세라고 하는 걸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로 맞냐,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거래세와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건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악화된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 피해마저도, 그중에 가끔씩 좀 올랐는데 세금 때고 이게 억울할 수 있겠다 생각 들어서 시행시기 문제는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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