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시장 변동성 커져…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 강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시장상황 예의주시”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자영업자 감소”

피트크루 처럼…“신속·성공적 대책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추가 공급방안 발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성형 AI의 안건보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를 듣고 있다. [임세준 기자]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고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범부처 일자리TF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 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기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 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 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한다.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계약제도도 손질에 들어간다.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기업이 실적 부족으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 완화를 업력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자유로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 추가 지정해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많은 국민이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라며 “자동차 경주에서 수 초안에 일사불란하게 정비를 마치는 ‘피트 크루’와 같이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합심해 대책들이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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