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출신 군 초급간부 전역 급증[양낙규의 Defence Club]

최근 5년간 전역 지원자 가장 많아

유용원 의원 “초급장교에 맞는 해법 절실”

각 군 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 올해 전역을 신청한 각 군 초급장교의 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아 군 이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관학교 출신 장교 5년 차 전역 지원자 수’에 따르면 올해 전역 지원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56명,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3명에서 29명,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6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군인사법상 각 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 다만, 졸업과 동시에 임관 5년 차에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적성, 건강, 복무 부적응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전역할 수 있다. 각 군은 병과 별 정원 등을 고려해 전역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군 안팎에서는 부사관, 장교 등 초급간부 지원율이 해마다 하락하는 가운데 위관급(소위~대위) 간부들의 전역 신청이 늘어나 우려하고 있다. 군은 초급 장교들의 전역 희망 이유에 대해 최근 월급 인상 등 병사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박탈감으로 보고 있다. 또 과도한 업무, 경직된 군 문화에 대해 거부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전역 신청이 늘어나면서 사관학교 장교 양성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민국 ROTC(학군장교) 중앙회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의 장교 1인당 양성 비용은 2억4600만 원이다. 이어 공군사관학교는 2억4400만 원, 간호사관학교는 1억4400만 원 수준이다.

유 의원은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군이 적정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가운데 초급 간부들의 군 이탈 현상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초급장교도 입대 병사와 같은 MZ세대라는 점에서 세대 특성에 맞는 해법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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