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핵심 빠진 주택 공급활성화, 같은 얘기만 되풀이하는 정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진심이긴 하다. 2022년 8월 5년간 270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공급발표 이래로 크고 작은 공급 활성화 대책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두 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월)과 '도시 3대 혁신방안'(3월) 등을 발표한 이후에도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며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두곳의 민간 사전청약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금융지원 측면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와 리츠 활성화 등 금융지원이다. 건설 관련업계가 연쇄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94조원의 자금을 쏟아 붓는 지원책이 발표돼 크고 작은 프로젝트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재건축초과이익분담금 완화, 정비사업 추진과정 단축,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한 1기신도시 통합 재건축 추진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31만 가구에 달하는 3기신도시의 조속한 주택 공급 추진이다. 올해 5곳에 58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공물량 5만가구를 올해 중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같은 후속 조치 진행과 성과를 알리는 점검회의를 산하 공기업과 협회 관계자들과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 가구 신규 택지 발굴과 공공 비(非)아파트 2년간 12만 가구 공급도 제시했다.

결국 집값 안정은 '공급'이 최선이라는 시장경제논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없이 제대로 된 방향이다. 국토부가 이날 회의를 연 것도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집값 상승세도 잦아 들 것이라고 피력한 것도 최근 집값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공사비 갈등은 여전하다. 국토부가 서울·대구 지역 약 5500가구 규모의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한 성과를 밝혔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업장이 훨씬 더 많다.

여기에 또다시 시멘트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에선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치솟고 있는데, 재초환 도입 취지가 맞는 지 의문이다.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지만 토지 보상협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쉽지 않다. 현재 진행형인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함께 대폭적인 용적률 상향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쏠림현상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국토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1주택자 조건을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뒷받침 해 줄 수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은 지금과 같은 다주택자의 규제가 지속되는 한 서울 상급지에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물론 지방 지자체별로 다주택자를 유인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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