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집값 추세적 상승 어려워…신생아특례, 오르는 집값과 상관없어” [부동산360]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3기 신도시로 가시적 공급 시그널”

“내년 입주물량, 평균보다 훨씬 많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지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회복세를 보이는 데 대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는 물량이 많은 3기 신도시 공급이 가시화되면 국민들의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란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지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별도로 갖고 시장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수도권, 서울의 가격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엔 여러 상황에서 제한적이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 김 실장은 “신생아특례는 결국 신생아 출산 가구에 국한되고 9억원 미만 제한이 있다”며 “현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매매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신생아특례대출과) 직접 연결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계속 가계대출을 관리 기조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최근 서울 주택 가격이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 “(전체 물량이) 31만가구인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5개 신도시에서 올 하반기 5800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가며 주택 착공도 다 될 것”이라며 “5개 모두 착공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상당히 나오는데 공급이 가시화되면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파주 운정·인천 가정 등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되는 등 3기 신도시 사업 리스크에 대해선 “약 330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토지 사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사비 갈등도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PF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또한 시장 전망에 대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10년 장기 평균으로 보면 3만8000가구이고, 올해, 내년 입주물량은 장기 평균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다만 비아파트 부분이 적은데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 등을 수도권과 서울에서 공급하게 되면 (집값) 추세적 상승을 예단하는 건 조급증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소통 강화를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이 참석해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이창희 HUG 부사장,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가구 이상의 양질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가시적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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