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서 번 돈엔 세금 덜 걷는게 좋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에 대한 세금은 낮을수록 좋다"며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증여세 등을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저성장 사회 극복을 위한 미래형 세금 제도는 '부자'가 되기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또 '팬덤정치'에서 비롯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놓고 "공천권도 당 대표도 필요 없다"며 정당 제도 혁신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주문했다.

―바람직한 세제는.

▷좋은 세금은 부자 되기 쉽게 만드는 세금이다. 소득세·법인세 등 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에 대한 세금은 낮을수록 좋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부자가 나오더라도 그냥 두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흐른다. 그걸 시정하기 위한 방법이 상속세·증여세다. 그런데 이를 이념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중소기업, 중견기업,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사례가 나온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상속세에 대해 반성하는 나라들이 있다. 호주, 캐나다 등 자원이 방대하고 인구가 적은 나라는 투자하면 100년 이상 기다려야 성과가 나온다. 상속세를 완화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상속세를 없앴고 영연방 국가들도 영향을 받아 완화하거나 없앴다. 우리도 가업 상속 시 과세를 유보하다가 최종적으로 기업을 판다면 그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지적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부각된 현상이다. 다양한 사람이 매일 다양한 채널로 정치적 의사를 내놓다 보니 자연스럽게 팬덤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이 커진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많다. 정당 제도와 대의민주주의가 잘못 결합되고 있다. 잘못하면 우상숭배로 갈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와 균형점은.

▷직접민주주의가 가진 긍정적 면을 살리려면 정당 제도를 확 바꿔야 한다. 우선 정당의 공천권을 없애야 한다.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정당 명령에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는다. 미국은 중앙당 대표도 없다. 대의민주주의를 철저하게 하려면 의회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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