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전면 대수술[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의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PF 시장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PF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PF 사업자별 재무 자료와 사업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PF와 함께 한국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도 재확인했다.

한편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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