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PF 개선 방안 발표…안정화에 94조원 공급

[역동경제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우수 디벨로퍼 선별 지원…자기자본 비율 대비 인센

PF 시장 안정화 위해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가계부채 안정화…스트레스 DSR 2금융권 확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 및 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촉진한다.

또 부동산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한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도 강화한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원 규모 유동성도 공급한다.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94조원은 세부적으로 PF 보증 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5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PF 정상화펀드 1조1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장 매입 3조원 등을 정상화에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2024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 내실화를 꾀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한다.

또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로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취급 기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출시 및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