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개편론, '이중과세 최소화' 취지···재산세 통합이 바람직"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정책실장 "당장 세법 고치라는 뜻 아녔다"

"기업실적 개선···세수문제 생길상황 아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대해 “이중과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가 동일한 텍스 베이스에 대해 두 번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왕이면 재산세로 통합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6일 성 실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초고가 1주택자,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최고세율(현행 50%)을 30% 수준까지 내리고, 긴 안목에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 체제에 대해 “세율 자체로는 세계 2위,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사실상 1위 국가”라며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해 다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받는 페널티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하시다가 기업 (지분)을 파셔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성 실장은 “당장 ‘몇 월 며칠부터 고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며 “세금 부담을 줄여서 국민들을 어렵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까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펑크 우려와 관련해 성 실장은 “작년 1분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8조 원 수준이고, 올해 1분기는 29조 원 정도”라며 “21조 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확보와 관련해선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근 기업 실적이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어, 세수 자체의 문제가 생길만한 상황으로 보진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편 성 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쌀을 의무 매입하게 되면 여전히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수입 안정 형태의 보험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나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농업직불제 관련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품목 제한 없이 지급하는 기본직불을 중심으로 농민께 기초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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