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띄우려 스트레스DSR 연기?’ 금융위원장 “말도 안 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연기를 두고 ‘정부 차원의 부동산 띄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당초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일을 9월 1일로 두 달 연기했다.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금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이런 조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 후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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