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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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리츠 시장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리츠는 다수에게 자금을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일컫는다. 현재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원 정도인데,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 등의 리츠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해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단계에서의 리츠 규제도 풀어 등록제를 적용하고,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했다. 투자 대상도 주택과 오피스에서 헬스케어와 테크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에 대한 투자도 허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리츠 역할이 확대된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릿지론(토지비 대출)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리츠가 인수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한다.
이번 방안은 특히 SK리츠나 ESR켄달스퀘어리츠와 같은 대형 리츠에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이번에 제시된 안건 중 다수는 SK리츠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회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나온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리츠 정책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시됐으나 관건은 추진 속도”라면서 “자산 재평가 이익의 배당 가능 이익 배제, 리츠 간 합병 활성화, 월 배당 허용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도입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모두 수년간 필요성이 높았던 사안들이라 현실화 시 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이나 건설경기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정도로 봐야 한다”면서 “공급자 위주의 개선방안이고, 일부 투자자 보호조치가 더해졌다는 정도”라고 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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