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5개구 "종부세 폐지 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부산=뉴시스] 부산 원도심 5개구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이 (표=부산 동구 제공) 2024.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동·중·서·영도·부산진구)는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날 협의체는 "그간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분은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해 왔기에 대안 없는 종부세 폐지는 지방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는 5개구의 경우 종부세 개편으로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가 2022년 대비 평균 138억원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세부 감소 금액은 ▲영도구(-154억원) ▲부산진구(-142억원) ▲서구(-141억원) ▲동구(-140억원) ▲중구(-115억원)이다.

협의체는 또 부동산 교부세 감소율을 따졌을 때 전국 상위 5위 안에 부산 중구(-4.81%)와 동구(-3.41%), 영도구(-3.31%)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체는 "심각한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이 줄어들어 지방 재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 추진은 지자체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종부세 폐지는 지방재정 세수 확충 방안부터 마련하고 난 뒤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종부세 폐지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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