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병원서 이런 일이”…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

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서울 강남구의 A의원은 2022년 10월 한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진단 결과 판정 업무를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맡게 했다. 그럼에도 의사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 분진, 소음,야간작업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후관리조치 의무 등이 부과된다. 진단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왜곡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 실시 기관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지정됐다.

앞선 서류 조작 외에도 A의원은 여러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의원은 국고지원을 부정수급하려는 업체 요청에 따라 대구, 강릉, 가평, 천안 구미 등에 있는 아파트·주택 신축 공사 사업장에 대한 검진 실시 일자를 사후에 변경했다. 흉부방사선 촬영검사 업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아랑곳 않고 관련 검사를 수행했다. 검진 인원 제한인 2만명을 벗어나 3만8000여명에 대해 검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작년 6월 A의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A의원은 이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노동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50~60여명의 직원의 생계가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노동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의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의료기관의 허위·불실 판정 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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