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제 개헌 지금이 적기…尹 결단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원 구성이 완료되면 개헌 특위를 바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7년 헌법은 37년 전 만들어졌고,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5년 대통령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고,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을 직접 뵙고 대화와 토론을 하겠다”며 “3년 뒤엔 대통령 선거가 있고, 1년은 선거 국면이어서 제가 국회의장을 하는 2년이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예산편성권 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액 심사 정도만 하고, 증액 권한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증액 요구는 국민을 직접 대하는 국회의원이 제일 잘 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국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패널이 “제왕적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국정감사밖에 없다. 정부의 견제 기능을 (국회에) 모으는 게 삼권분립으로 가는 핵심 과제”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원 구성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우 의장은 체계ㆍ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넘어 법안 전체를 흔들거나, 맘에 안 들면 안 하는 문제를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면서다. 대안으로 우 의장은 ▶법사위를 법제위ㆍ사법위로 분리하고 ▶각 상임위에 법제 기능을 분산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막가파식 운영”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우 의장은 “태도가 리더십이다. 거기까지 우선 말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당규를 바꾼 것과 관련해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방송3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우 의장은 민주당의 이른바 언론 개혁에 대해 “방송을 국민 손으로 돌려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사안은 빨리 처리하고, 가는 게 맞다. 대통령도 이 문제를 유연하게 바라봐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 도중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소식이 전해지자 우 의장은 “현명하게 선택했다”며 환영 의사를 전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0일 법사위ㆍ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우 의장은 24일까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안 받으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18대 0’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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