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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수)

대만 라이칭더 총통, '정부 견제' 의회개혁법 헌법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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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원칙에 위해·위험 만들어"
의회 주도권 잡은 야권, 지난달말 의회개혁법 처리
의회 권한 확대해 라이칭더 정부 국정운영 걸림돌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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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자신을 비롯해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의회개혁법'에 대해 헌법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24일 생중계된 특별 담화에서 "입법원(의회)의 이번 법 개정은 심의 절차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우려를 낳은 것을 차치하고도, 헌법의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원칙에 위해·위험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 수호·인민 권리 보호에 근거해 나는 헌법 법정에 헌법해석(헌법재판)과 잠정처분(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사법원의 헌법법정이 담당하는데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나 총통·부총통 탄핵, 정당 해산 등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

앞서, 입법원은 라이 총통 취임 8일 만인 지난달 28일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인 국민당 주도로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입법원 국정연설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총통이 입법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부에 대한 입법원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크게 높였다.

또, 입법위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위원에게 거짓말 등을 하는 이에게 최고 20만 대만달러(약 845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규정까지 뒀다. 여기다 국방비 지출을 포함해 입법원의 정부 예산 통제 권한이 보다 강화됐다.

의회개혁법 통과는 대만의 여소야대 상황이 라이 총통의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진당은 지난 1월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입원위원 선거에서 전체 113석의 의석 가운데 51석을 얻는데 그치며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다.

반면, 국민당은 민진당 보다 1석 많은 52석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제2 야당 민중당도 이전 보다 많은 8석을 차지해 과반 의석을 넘긴 야권이 의회 주도권을 가져갔다.

야권은 의회개혁법 통과는 물론이고 향후 입법권을 이용해 정부에 대한 견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중 성향이 강한 국민당의 경우 양안(중국과 대만)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 총통과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이같은 대만의 정치 지형을 이용해 라이 총통이나 민진당과는 소통과 교류를 아예 단절한 반면, 국민당과는 주요 인사 중국 본토 초청을 비롯해 다양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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