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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목)

법원으로 전선 넓힌 野… “잘못된 판결 바로잡을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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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검찰 대책단’ 공식화

민형배 “판사 처벌방법 한 가지뿐”

‘탄핵’ 외 다른 정책적 대응책 검토

박균택 “무리한 재판 방지책 입법”

이화영 판결 이후 잇단 법원 저격

법조계 “3심제 이미 있는데” 비판

당내서도 ‘이재명 방탄 행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한 데 이어 법원 판결을 문제 삼으며 현행 사법제도에도 손을 댈 태세다. “잘못된 판결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이 대표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전선을 법원으로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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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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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현행 사법제도가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방안을 대책단 내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잘못됐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며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 엉터리로 나오니 그것을 다루는 언론 보도도 엉터리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제도개혁 TF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책단장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판결한 판사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견제 또는 처벌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며 “그게 온당한 것인지, 다른 제도나 절차상 접근 방향이 있는지,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바꿔나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 의원이 말한 ‘한 가지 방법’은 헌법 65조에 규정된 판사 탄핵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대책단 간사인 박균택 의원도 “절차적으로 문제되는 수사, 무리한 재판을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입법을 강조해야 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화영 판결’ 이후 ‘검찰청 폐지법’ 발의 움직임에 이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등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불신감을 드러내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북한에 돈 주는 게 불법인 것 모르는 사람 있나. 이화영이 바보인가”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판결문에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찼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야당 내에서조차 우려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누가 봐도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바로잡자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 ‘판사도 어떻게 혼내줄 수 없을까’라는 의식의 발로 아닌가. 이게 정당한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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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장과 달리 현행 사법제도는 재판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을 이미 운영 중이다. 한 가지 민·형사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또는 지법 항소부),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3심제가 대표적이다. 원심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판결을 새로 쓸 수 있다. 이 대표도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위기를 맞았지만, 이듬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재판을 여는 재심 절차가 마련돼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바꿀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지금 하려는 논의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잘못된 재판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하면 바로잡을 기회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며 “다수당이더라도 국민 앞에서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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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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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본인들이 오히려 그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나 재판을 하면 아무 말이 없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검사 탄핵하자’, ‘법왜곡죄 만들자’고 주장한다”며 “법원과 검찰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우하겠다는 과도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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