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국, G7 정회원국 돼야… 일본 노골적 반대 부당”

CSIS 한국 석좌, 연합뉴스에 ‘G7과 한국’ 특별기고문
“한국 합류 땐 G7에 다양성 더해질 것” 당위성 주장
일본만 노골적 반대… “단독 의석 차지 욕구서 비롯”

빅터 차(왼쪽)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가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 교수와 함께 지난해 3월 18일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파리=뉴스1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일본이 ‘노골적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정면 비판했다.

23일 공개된 연합뉴스 특별 기고문 ‘G7과 한국’에서 차 석좌는 “한국이 G7(회의)에 초청돼야 할 뿐 아니라, 정회원국이 돼야 함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G7 정상들은 진지한 개혁을 고려해야 하고, 한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회원국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라며 그 당위성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빅터 차 "한국, G7 특징인 신뢰성·효율성 두루 갖춰"

우선 ①G7이 확장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려면 한국 같은 나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 석좌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이번 G7 정상회의 성명에 특정된 인도·태평양의 미래, 경제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변화,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군축 및 비확산, 노동,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우선순위 이슈에 한국이 기여할 바가 많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②한국이 G7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차 석좌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원인 선진 산업화 민주주의 국가이고, 원조 수혜국이었다가 OECD의 공여국 클럽에 들어간 첫 번째 나라”라며 “호주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 모든 전쟁에서 자유세계와 함께 싸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인공지능(2024) △아프리카(2024) △민주주의(202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2023) 등 중요 현안에 대한 글로벌 정상회의 주최자이자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공재 공급자’임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이탈리아 풀리아주 보르고 에냐치라 리조트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유럽연합 대표들이 G7 정상회의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세 번째 근거로는 ③한국이 G7에 다양성을 더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차 석좌는 “G7이 스스로 공언한 확장된 과업들은 유럽 국가만으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④“G7이 세계 현안에서 리더가 되려면 아시아의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 전체를 지금은 오직 한 나라, 일본이 대표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캐나다 '선호', 프랑스·독일 '불확실'인데..."

한국의 G7 합류 여부와 관련, 차 석좌는 “미국과 유럽의 G7 담당자들과 대화해 보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았다”며 일본을 직격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은 ‘선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불확실’인 반면, 일본은 ‘노골적 반대’를 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차 석좌는 “(일본의) 반대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며 “아시아에서 단독 의석을 차지하려는 욕구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아시아의 유일 강대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한국의 경제 발전 규모, 세계 지정학 및 경제 안보에서 점점 커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반대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마치 프랑스가 유럽의 모든 견해를 대변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차 석좌는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2007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근무하며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맡는 등 외교 현장 실무는 물론, 조지타운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계 연구 경력도 풍부히 쌓은 인물로 꼽힌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