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2인 방통위 해소 의지 있나” 야당 사퇴 촉구···金 “위법은 아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시키겠다며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21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2인 체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방통위원 5명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KBS 경영진 교체, YTN 민영화 등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여러 차례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방통위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선을 요구했어야 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열고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가 없었다며 불참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4인으로 정하고, 위원 공석이 생길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2인 체제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며 “국회가 조속히 3인의 위원을 추천해주시기를 여러 차례 부탁드렸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과방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야당이 추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사례를 들며, 김 위원장이 2인 체제를 해소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방통위가 단 한차례도 (임명 요청) 공문을 발신한 사례가 없다”며 “적극 건의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한 것으로,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5인 체제를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지난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 등 중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단 두 명이서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또 “위원 정족수가 중요하다면 위원이 채워지기까지 중요한 의결은 기다렸어야 하는데, 김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는 지난 14일 기준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 선임 완료 시기가 불확실한데 당면한 업무처리를 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2017년에도 50여일 동안 2인 체제였는데, 한 건도 의결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합의제 정신에 기반한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2인 체제를 1년 이상 운영하며 한국의 방송과 통신,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오는 8월로 예정된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회 구성도 2인 체제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선임계획안도 2인 체제로 의결할 것인가”라는 노 의원 질의에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걸 방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원장인 최 의원은 “방통위는 상임위원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행정부와 국회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고, 여당끼리 합의할 수는 없으니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2인을 넣은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인식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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