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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토)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위클리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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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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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 했다.2024.06.21.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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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7일 <야당 법사위, 소위 열어 채상병특검법 심사…여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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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24.6.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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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6.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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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중앙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6.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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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6.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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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4.6.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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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는 가운데 1소위 소속으로 배정된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대출 약정 시와 다르게 고금리로의 중도 전환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한다”며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 구성 강행 직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일 열어온 의원총회를 당분간 중단하고,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달라”공전을 거듭하는 제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차질없이)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6월 18일 <야, 운영·과방위 전체회의…여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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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2024.6.18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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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의애서 유상범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2024.6.18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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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6.18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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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6.1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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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하고 있다.2024,6,18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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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 하고있다.2024,6,18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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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TF 단장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사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고 있다.2024.6.18.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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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을 챙겼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했다. 야당은 지난 14일에 단독으로 상정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다.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연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특위를 가동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AI·반도체 특위,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의 첫 회의를 열였다. 의료개혁특위는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노동특위가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에너지·AI반도체 특위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SK 용인 일반 산업단지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정당’이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 2024년 6월 19일 <‘원 구성’ 최후통첩 속 여 “법사·운영위 1년씩 맡자”… 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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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 운영위원장 임기를 1년씩 나눠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2024.6.19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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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6.19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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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강민구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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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헌승 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2024.6.19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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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2024.6.19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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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여야에 “이번 주말(23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잡”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여야 협상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 만큼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4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해 최종 18개를 독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12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신임 최고위원(대구시당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다. 아버님은 평생 이발사를 하며 자식을 무척이나 아껴주신 큰 기둥이었다”며 “소천 소식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당원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며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민주당의 동진(東進) 전략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차기 대표를 뽑는 경선 룰을 개편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11개 상임위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주요 부처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 2024년 6월 20일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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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 자리에 법안 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4.6.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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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6.20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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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찹석 하고 있다.2024.6.20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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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민형배 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범죄 이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6.20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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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있다.2024.6.20.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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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여름철 재난안전대비 현장점검을 하고있다. 2024.6.20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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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4.6.20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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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2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앞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며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80대, 90대 연령층을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셨다. ‘표적수사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낸 데 이어 수사 검사까지 정조준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한도를 올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2024년 6월21일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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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 했다.2024.06.21.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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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이날 청문회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이 출석했다. 2024.6.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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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4.6.21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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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6.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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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원 구성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6.21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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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리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핵심 증인들의 선서 거부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비판과 질타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정략에 갇혀 중대한 현안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한반도의 안보가 점점 위태로워지는데도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은 즉시 국회로 나와 안보 문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막바지 고심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겠다”며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를 두고 오는 24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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