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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월)

국민청원에 드러난 금투세 폐지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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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동의청원 최다 동의 '금투세 폐지'

올해만 관련청원 4건 제기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바람이 국민청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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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6일까지 동의 기간을 거쳐 총 6만9184의 동의수를 달성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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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올해 총 274건의 청원 중, 17건만 필요 동의수인 5만을 달성했다. 동의수 5만을 채우며 성립된 청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청원은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금투세 도입을 미루거나 폐지하자는 청원은 지난 2022년부터 제기돼 왔다. 첫 청원은 금투세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2022년 10월 12~26일까지 청원 기간을 거친 후 기획재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 개인 투자자들의 시위 등에 힘입어 금투세 도입은 2025년으로 미뤄진 바 있다.

금투세 시행이 가까워진 올해는 관련 청원이 3건 올라왔으며, 그중 2건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올해 제기된 모든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수를 받은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6일까지 동의 기간을 거쳐 총 6만9184의 동의수를 달성했다. 해당 청원인은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관과 법인이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의해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달 4일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새로 제기됐다. 내달 4일까지 동의 기간을 가지는 해당 청원은 앞선 청원들과 같이 금투세 폐지의 취지를 내세웠다.

금감원은 최근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시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는) 금투세를 비판하는 입장"이라며 "입법 논의 시기와 지금은 다른 만큼, 금투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바뀐 환경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 시장 전반의 자금 이탈, 핵심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등이 우려된다"며 "세금을 도입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관련된 연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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