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 첫 감소…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

그래픽 김승미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이 약 1만8천명으로 1년 전에 견줘 12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전년에 견줘 감소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큰 폭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 총액은 12조3천억원으로 1년 전에서 36.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상속세 신고·과세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8282명이었다. 상속세 신고인원은 자산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해당 통계가 발표된 2003년부터 2022년(1만9506명)까지 꾸준히 증가세였다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9개월 안에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과 세액 등을 신고한 뒤, 과세당국이 신고 내용을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 결정한다. 신고는 상속인이 하지만 집계 기준은 피상속인이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이 처음 감소한 이유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상속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 공제 5억원 등) 적용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란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전에 견줘 18.61%,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2023년 신고된 상속재산가액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상속재산은 26조7천억원으로 68.8%를 차지했다.

결정세액 총액도 감소했다.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천억원으로 1년 전 19조3천억원에 견줘 7조원 감소했다. 다만 여기엔 집값 하락뿐 아니라 초고액 납부자의 결정세액 감소가 커다란 영향을 줬다. 2022년 상속세 결정세액 19조3천억원에는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에 대한 상속세 결정세액 약 12조원이, 2023년 결정세액 12조3천억원엔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들이 부담하게 된 상속세 약 6조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1만8282명이 신고한 상속세액은 총 6조379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 457명(2.4%)이 신고한 상속세액이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4722명(25.8%)이 신고한 상속세액(1013억원)이 차지한 비중은 1.6%에 그친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188건, 연간 공제금액은 8378억원으로, 공제 건수와 공제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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