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운영위 1년씩 맞교대” 제안에 野 “협잡” 즉각 거절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타결에 또 다시 실패했다. 19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법사위·운영위 환원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1년은 민주당이 우선 맡고, 1년 뒤 2년차에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받자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4년의 국회의원 임기 중 상임위원장 임기는 통상 2년이지만 여야 모두 법사위·운영위를 맡기 원하니 1년씩 맡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모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제안은 원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세 번째 협상안이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운영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각각 맡는 안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회동 종료 직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 7당은 법사위·운영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추가로 제안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했다. 그런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해왔다.

국민의힘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위 유상범 위원장(가운데)과 주진우 간사(오른쪽), 최보윤 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재판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입장 전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렇듯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19일 출구를 찾으려는 추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4시간 뒤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자는 제안은 참 황당하다”며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총선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민심을 거역 중”이라며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사위·운영위는 필수다. 애초부터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미행사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협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항의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원 구성 협상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23일까지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양당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미 가져간 11개 상임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여권 내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면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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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신속재판 촉구…의료 현장 중심 민생행보도 계속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사법부가 원리·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는 시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민생행보는 이날도 계속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군장병들에 대한 의료수요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 응급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좋은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인요한)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대병원(17일), 서울보라매병원(18일)에 이은 특위 차원의 3번째 현장 방문이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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