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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화)

與 “법사-운영위장 1년씩 맞교대”…野 “尹 1년간 거부권 안쓰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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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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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여야가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안을 내놓으랬더니 협작을 하자고 하면 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며 “마지막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1년 배분’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아직 배분이 끝나지 않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등 7개다.

하지만 민주당은 “황당하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대체 말이 되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년 동안 3가지 조건을 지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거부권 행사 금지와 권한쟁의심판 취소, 국회부의장 선발 협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건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수당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반쪽’ 진행됐다. 복지위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는 여당과 정부 관계자 불참으로 무산됐다. 복지위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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