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노후 국가산단 주변 지원특별법안 대표 발의

이상휘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 국가산단 유지 보수와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은 각종 규제와 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물질 발생 등으로 광범위한 건강·환경·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

포항의 경우 포스코와 철강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안에는 노후 국가산단 주변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업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주민 건강지원, 의료시설 설치,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피해를 참고 희생한 국가산단 인근 주민에게 보상·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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