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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화)

이재명 "단통법 폐지 추진하겠다...주4일제,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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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제는 국민 기본권...尹 단통법 폐지 약속 지키라"

더팩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대표는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반대하며 "주4일제가 세계적 추세"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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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이제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며 "민주당은 이용자차별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 이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주4일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제는 짧은 시간 고효율의 노동을 통해서 삶과 노동이 조화된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근로다양성을 고려해 주52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은 장시간 노동사회로 되돌아가자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라는 말이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환경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아이슬란드·스웨덴·독일·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가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생산성이 유지되면서도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다. 주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이미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인 주4일제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105시간, 하루 8시간 기준 20일이 훨씬 넘는다. 휴일까지 치면 한 달간 더 일하는 것.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최하위권이다. OECD 37개국 중 생산성 34위"라며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체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회적 논의 통해서 근로유연성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생산성 어떻게 높일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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