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권 감세 정책에 거리두기···“재정 파탄 청문회 열자”

하지만 당내에선 종부세 완화론 제기

“방향 정해져 있지 않다” 속내 복잡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정 악화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자 세수 결손을 부각하며 제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 현안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해 세수 결손의 규모가 56조원에 달했고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부각하는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 속도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세수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민생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최대한 30% 안팎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무르익지도 않고 정부 내에서 충분하게 협의되거나 조율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다”며 이를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발언들’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론을 띄웠던 만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진 의장은 “당내 일각에 그런 의견(종부세 폐지)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당의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라면서도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어떻게 예단하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나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 청문회’를 예고했다. 청문회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정부 내에 조율되지 않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들의 진위도 추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그것이 과연 정부 입장인지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올해 연말까지를 사용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넘어가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코로나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며 “13조원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도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하는 시점인데 왜 계속 감세 이야기만 하나”라며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 정책 등의 도입 필요성을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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