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 하원, 법안 가결

미국 하원이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지난 14일(현지시간) 처리했다. NDAA는 미 의회가 국방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마련해 처리한 후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주한 미군의 현행 유지를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보다 90억 달러(약 12조5000억원) 늘어난 8952억 달러(약 1243조4300억원)로 책정됐다.

특히 법안은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란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의소리(VOA)는 “NDAA에 한국과의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했다. 하원의 법안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 포트드럼에 미사일 요격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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