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軍 사망 사고'에도 메시지 없는 대통령실…왜?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될 수 있어 언급 어려워"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부담감 작용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군 수류탄 폭발 사망 사고 이후 참모들 앞에서 애도를 표하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지난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최근 군 훈련병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대통령실은 침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 사망 사고 여론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군 수류탄 폭발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참모들에게 이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신병교육대 훈련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 깊은 애도도 표했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 2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 협의회를 열어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사고 다음 날 애도 메시지를 낸 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국방과학연구원이 원인불명의 폭발 사고로 숨진 당일 곧바로 "직원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다.

대통령실은 군 사망 사고 후속조치를 두고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메시지 부재'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류탄 폭발 사망 사고는 (유가족 측이) 조용하게 넘겼으면 하는 상황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얼차려(군기 훈련 사고) 관련된 건 이미 경찰에 이첩돼 저희가 언급하기가 어렵다.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의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당일은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날이기도 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군 사망사고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배경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야당은 지난달 두 차례의 군대 내 사고 이후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군대 내 사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또 야당이 지난 12일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예고해 여야 대립이 고조된 상황에서 군 사망사고에 대한 대통령실 책임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채 상병 사건에 발목 잡히는 바람에 군 기강 문제나 국방부 내 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관련 대책을 주문하는 순간 여론은 '채상병 사건도 말하라'고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 사망사고에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보수 진영의 핵심 의제인 '안보'가 야권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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