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1 (일)

'20일 숙려기간'도 생략한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6월 임시국회 처리 수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검법 거부권 고려해 7월 초 통과해야"
14일엔 업무보고… 여당엔 '소위 구성' 엄포
전세사기특별법·방송3법·민생지원금도 속도
패스트트랙 330일→75일 단축법 발의
한국일보

정청래(맨 앞)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마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나오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 불참 속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됐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몽골기병’식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야당 법사위원 간 의결로 법안 제출 후 20일간의 '숙려기간'도 생략한 채, 채 상병 사망 1주기 전인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웠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당초 예고한 쟁점 법안들을 여당과 협의 없이 따박따박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통신기록 말소' 전 마무리… 7월 초 본회의 목표


법사위는 이날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22대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은 새로 제정하는 법안에 대해 상임위 상정까지 20일간 두도록 한 숙려기간도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간 의결로 생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3일까지 소위원회 선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소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4일 소위원장과 위원을 임의로 배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이전에 재표결까지 끝낸다는 구상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된 통신 기록이 다음 달 말에서 8월 초 사이 말소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통화기록이 말소되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힐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예상할 때 7월 초까지는 통과돼야 타임라인이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4일 이전에는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한다. 소집 후 30일째인 다음달 4일까지 열려있는 6월 임시국회는 열려있다.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기관장 출석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불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산회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위·행안위 가동 예고… 방송3법은 당론 논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다른 상임위도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세사기대책특별법처리가 필요한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출석요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안보고 후 특별법 처리를 위한 수순이다. 이재명 대표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처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지정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다음 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교체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행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기한을 최단 75일까지 단축시키는 개정안과 여야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해당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 중간보고 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