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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월)

이재명 “7개 상임위도 법대로”… 野 ‘18개 독식’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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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박찬대에 “나머지도 신속 처리”

이르면 13일 본회의 열어 선출

시기는 우원식 의장 결단에 달려

법사위 등 與 불참 속 ‘반쪽회의’

민주 13일 의총서 당론법안 의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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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도중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같이 물었고, 박 원내대표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거부)을 선언한 가운데 사실상 이 대표가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총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이나 14일쯤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는단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본회의 개최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이번 주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연다’는 입장이란 말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다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임명한단 입장인데, 의장께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말까지 (기다린단 입장)”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회동을 제안하는 등 물밑 조율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13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연락받은 게 없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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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뒷모습)이 1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14일 법안심사 1소위에 넘기기로 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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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 의결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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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 영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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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11시 소관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들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른 상임위도 여당 위원이 불참하는 ‘반쪽 회의’를 이어갈 모양새다.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각각 첫 회의를 열고 간사를 선임하고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토위의 경우 18일 전세사기피해구제대책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법안을 의결한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긴급조치법, 코로나19 대출금 장기상환 법안 등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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