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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일)

[기자수첩] 전세 문제 원인보다는 해법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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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5평 집에 전세를 얻어야 할 것을 20평 집에 사는 과소비 현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지난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전세)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세 관련 발언들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한 방송에서 사회자가 “저출생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많이 풀어줬는데 이게 전세 시장으로 (영향이) 넘어왔다는 데 일리가 있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국토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이다.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매매는 주택 가액 9억원, 전세는 5억원까지 최저 1%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게 핵심이다.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저출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당초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내준 이후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 전세시장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존에 거주하던 곳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수요에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합쳐진 결과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제도의 허용치 안에서 움직인 개인의 선택을 ‘사치’로 치부했다.

박 장관의 ‘덜렁덜렁’ 발언은 전세 계약 구조의 허점으로 발생한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었다. 더구나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죽음이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나온 말이라 시기도 나빴다. 박 장관은 뒤이어 정부가 안심 전세 앱이나 악성 임대인 정보 등 전세사기를 막을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장을 줄이려 했지만, 전세사기의 책임을 개인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을 내놓으면 전세 시장이 자극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술했던 전세 계약 구조도 처음 안 사실은 아니었을 것이다. 모두 지난 수년 동안 되풀이된 문제였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진단을 하며 때로는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반복되고 있다. 무책임하다.

작년 말 취임한 이후 저출생 극복과 전세사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박 장관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택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금보다 더한 무게감을 가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다. 장관의 입에서 국민을 탓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이 기뻐할 시원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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