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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금)

‘응급실 뺑뺑이’ 터질 땐 의사부족 때문이라더니…의사들 희생, 의심받는 이유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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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대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다. ‘의사들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료파행 사태의 최악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이런 걸로 의사들 태도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되레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하라는 주장을 하며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도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하며 2000명 의대 증원 철회만을 외치고 있다.

매일경제

지난 10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한 환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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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싸늘한 여론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개혁안이 되레 필수의료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한다. 대다수 국민은 그 주장을 믿지 않는다. 의사들의 제 밥그릇 지키기 욕심이라 생각한다. 기자는 이 양극단 주장이 모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한다. 의사도 생활인이고 경영인이기도 하다. 꼭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야 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의사들 편에 서는 국민 한 명을 찾아보기 힘든 건 지금까지 의사들의 자발적 개혁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시도가 있을 때마다 국민보건을 이유로 반대했고 단체행동으로 주장을 관철했다. 오랜 기간 공익을 앞세우며 정부의 개혁 시도들을 막았으면서도 정작 응급실 뺑뺑이 등이 사회문제가 되면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했던 건 의사들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인원을 늘리자 하니 “그게 문제가 아니다”면서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동네 의사까지 강철 대오로 정부와 환자를 상대로 투쟁에 나섰다.

의사들이 정말로 문제를 바꿀 의지가 있었다면 먼저 개혁안을 요구했어야 했다. 지금도 의사들은 현장에 있는 자신들이 주도해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담하건대 만에 하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라도 하고 나면 그들이 요구하는 개혁안은 의료수가 인상에만 집중될 거다. 문제를 알면서도 개혁보다 묵인을 선택했던 건 그만큼 지금 이대로가 보상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런 걸 ‘희생’이라는 말로 백 번 포장해도 곧이곧대로 믿어줄 국민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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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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