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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금)

지난 5년간 공무원 마약류 사범 78명..."공직사회 기강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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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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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경찰에 검거된 공무원 마약류 사범이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지난 5월)까지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78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0명, 2020년 16명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명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22년 17명, 지난해 1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아직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까지 9명의 공무원이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의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공무원이 단 한 차례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대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사범을 단속하고 마약청정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법 집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마약관련 범죄로 검거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의나 중과실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예방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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